IRS, ITIN 발급 시 이민신분 확인 의무화 추진… 이민사회 파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식별을 목적으로 납세자 번호(ITIN) 발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민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명확히 구분해내기 위해 ITIN 발급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핵심 내용: 불체자용 별도 번호 부여와 신분 확인 의무화

ITIN(개인 납세자 식별번호)은 소셜 번호(SSN)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나 거주자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IRS가 발급해 온 번호입니다. 그동안은 신청 시 이민 신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이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미국 내 생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다음과 같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시스템 이원화: 불법체류 신분의 신청자에게는 일반 신청자와 명확히 구별되는 별도의 번호가 부여됩니다.

신분 확인 의무화: 이를 위해 발급 기관인 연방국세청(IRS)은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상 세무 당국을 통해 서류미비자를 색출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납세 기피 및 음성 노동 양산" 우려의 목소리

이 같은 움직임에 이민자 옹호 단체는 물론 IRS 내부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ITIN 발급을 기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득세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마크 에버슨 전 IRS 청장 인터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개인이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음성적인 노동 시장으로 숨어들게 만드는 조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자발적 퇴거' 압박 카드

이번 ITIN 개편안은 과거 소득세 신고서에 불법 체류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려 했던 시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 정부가 이민자들의 미국 내 금융·사회적 기반을 압박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자발적 퇴거(Self-Deportation)'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간 "이민 신분은 묻지 않을 테니 성실히 납세하라"며 철저한 비밀 유지로 세수 확보에 집중했던 IRS를 이민 단속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현재 서류미비자들이 매년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약 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납세자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으며,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기 전까지 약 4만 7,000명의 납세자 정보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이민사회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