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포트] 선관위 '입력 오류' 파장… 속도보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신뢰'다

최근 한국에서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선관위의 전산 입력 누락 및 오입력 사실이 밝혀지며 유권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다행히 실제 당락이 뒤바뀌는 대형 참사는 면했으나, "표를 깎아 먹거나 더하는 행정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면 재선거'는 법적 요건상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낙선자들의 소송을 통한 '줄재검표' 사태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디지털 강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배달 사고가 발생했을까? 세계 각국의 선거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명확히 보인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각자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효율'과 '신뢰' 사이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 기술을 믿는 나라 vs "눈에 안 보이면 못 믿는다"는 유럽

우리는 흔히 '종이 투표와 손 개표'를 낙후된 방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선택은 뜻밖이다.

과거 전자투표기를 도입했던 독일은 2009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IT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도 내 표가 어떻게 집계되는지 눈으로 직접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공공성' 원칙 때문이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역시 내부 소프트웨어 오작동 가능성과 보안 취약점이 폭로되면서 수천억 원짜리 전자투표 기기를 고철로 처분하고 다시 종이와 볼펜으로 돌아갔다. 속도보다는 '신뢰'가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기술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나라도 있다. 브라질은 문맹률과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오프라인 전자투표기를 전면 도입해 정착시켰다.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투표'를 안착시켰다. 한편,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State)가 선거를 관할하는 미국은 전자투표, 우편투표, OMR 카드 등이 뒤섞인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매 선거마다 해킹 루머와 프로그램 오류 논란 몸살을 앓고 있다.

■ 속도와 검증 다 잡은 '벨기에형 모델' 주목해야

그렇다면 한국 선거 시스템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직원의 입력 실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종이와 전산의 교차 검증 체계 강화

가장 유연한 대안으로 꼽히는 것이 벨기에의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벨기에는 터치스크린 기기로 후보를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선택한 후보가 찍힌 '종이 투표지'가 출력된다. 유권자가 눈으로 확인한 뒤 이 종이를 투표함에 넣으면, 개표는 바코드로 빠르게 하되 문제 발생 시 즉시 종이로 수검표(재검표)를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선거 결과가 당일 새벽에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속도 중심'의 선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산으로 속도를 내되 유권자가 눈으로 확인한 종이 투표지를 완벽한 상호 검증 장치로 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전산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 감시망 확대

투표 결과가 로컬(현장)에서 중앙선관위 서버로 입력되는 전 과정의 소스코드나 데이터 흐름을 외부 전문가와 여야 참관인들이 상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깜깜이 입력이 지속되는 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셋째, 오류 발생 시 즉각적 정보 공개 프로세스 정립

이번 사태에서 대중이 가장 분노한 지점은 선관위의 '은폐 정황'이다. 전산 오류나 입력 실수는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오류가 발견된 즉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법제화되어야 음모론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한줄평]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단순히 '결과를 빨리 내는 게임'이 아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낙선자가 결과에 깔끔하게 승복할 수 있는 '완벽한 절차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이번 선관위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