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美 이민국, 영주권 심사 대폭 강화… ‘디지털 신원 조회’ 의무화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26년도 영주권 취득을 위한 서류 제출 및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취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소셜 미디어 등 개인정보 제출 범위 확대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영주권(I-485) 신청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소셜 미디어 계정 정보, 과거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기록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은 인공지능(AI) 기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자가 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온라인 활동 내역 사이의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대조할 방침이다.

■ 면제 없는 '전원 대면 인터뷰' 원칙

그간 일부 취업 기반 및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자에게 적용되던 '인터뷰 면제' 혜택은 사실상 폐지된다. USCIS는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하며, 특히 혼인 기반 신청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답변 일치 여부를 가려내는 '분리 심사(Stokes Interview)' 비중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 한국인 신청자, '서류 일관성' 주의보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한국인 영주권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 내 경력 증명서와 미국 내 세무 신고 기록, 그리고 입국 당시 진술했던 방문 목적이 서로 상충할 경우 '이민 사기 의도'로 간주되어 영주권 거절은 물론 향후 입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현지 이민법 전문가는 "미국 이민 정책이 유례없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단순한 서류 미비로도 거절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신 2026년형 양식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발표 및 시행 시기

본 규정은 발표 직후 접수되는 모든 신규 영주권 신청서에 즉시 적용되며, 이미 접수된 서류 중 심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에 대해서도 추가 보충 서류(RFE) 요구가 전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