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가격이 곧 최종 가격!" FTC, 자동차 딜러 '꼼수 수수료'에 강력 경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전국 97개 주요 자동차 딜러 그룹에 공식 서한을 보내, 차량 광고 가격에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필수 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구매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되는 이른바 '정크 수수료(Junk Fees)'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FTC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

FTC는 현재 일부 딜러들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소비자 기만: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계약 직전 각종 수수료를 덧붙여 실제 가격을 높이는 행위.
• 합리적 선택 방해: 광고가와 실구매가가 다를 경우, 소비자가 여러 업체 간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 시장 불신 초래: 불투명한 가격 책정 관행이 자동차 매매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하락시킴.

⚖️ "법 위반 시 즉각 조치"… 무관용 원칙 강조

FTC 소비자보호국의 크리스토퍼 무파리지(Christopher Mufarrij) 국장은 이번 조치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딜러들이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구매 최종 단계에서 슬그머니 수수료를 추가해 오도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모든 딜러는 지금 즉시 자신들의 광고 및 가격 책정 관행을 점검해야 한다."

FTC는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FTC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FTC "조사 착수 전 자정 노력 촉구"… 특정 업체 타겟은 아냐

FTC는 이번 서한을 통해 각 딜러 그룹이 스스로 광고 가격에 모든 필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판매 가격과 광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즉각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다만, FTC는 이번 조치가 특정 업체의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단정 짓는 '적발'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시장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전달함으로써, 딜러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가격 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소비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자동차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광고 캡처: 방문 전 확인한 온라인 광고 가격을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 세부 내역 요구: '문 밖 가격(Out-the-door price)' 즉, 세금과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최종 가격 명세서를 요구하세요.
• 필수 vs 선택 구분: 딜러가 추가하는 옵션(코팅, 도난 방지 장치 등)이 필수인지 선택인지 명확히 질문하세요.

📝 핵심 요약

• 권고 사항: 광고가와 실구매가의 일치 여부 자체 점검
• 서한의 성격: 특정 업체 처벌 목적이 아닌,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사전 경고 및 가이드라인 제시
• 향후 계획: 자정 노력이 부족할 경우, FTC법 위반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 후 엄정 대응 예정